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이 제한됩니다. 경찰청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으로 신분증 용도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운전면허증은 발급 당시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단순히 정보가 일치하면 “본인확인 완료”로 표시돼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의 유효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즉,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기능이 적용되어 금융기관, 공공기관, 온라인 본인확인 등에서 오래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왜 운전면허 갱신이 중요한가?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종이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지나도 단순한 정보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이 계속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의 본인확인을 제한해 보안과 신분 확인 정확성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금융 거래, 통신 서비스 가입, 공공기관 업무처럼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절차에서 오래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운전에는 영향 없을까?
많은 분들이 “갱신기간이 지나면 운전도 못하나?”라고 걱정합니다. 경찰청은 이를 명확히 하며,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 본인확인 제한은 신분증 용도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운전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을 장기간 미루면 결국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운전면허 갱신은 필수입니다.
4. 갱신기간 확인 방법
본인의 면허증이 갱신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
- 모바일 앱 ‘운전면허 서비스’
-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미리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 여부를 체크하고, 기간 내 갱신하면 불필요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신분증 사용,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젊은 층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갱신기간을 놓치면 금융 거래, 모바일 본인확인, 관공서 업무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보안 강화와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한 필수 조치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증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본인확인 제한을 미리 체크해 불편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253)